해남군 지적재조사사업‘탄력’국비 4억 6,200만원 확보 사업대상 대폭 확대, 4개지구 2,467필지 실시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061-530-5765 】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4억 6,200만원을 확보해 올해 사업지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삼산 평활2지구 등 4개지구 2,46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해남군 사업지구는 삼산 평활2지구를 비롯해 삼산 구림지구, 화산 방축지구, 북일 내동지구 등 4개소로 이는 지난해 1개지구 385필지 대비 필지수 640%, 사업비 680%가 증가된 사업량이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측량이 가능하게 제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1월 중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데 이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사업지구 내 면적의 2/3,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일필지 현황측량이 끝나는 사업지구별로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계확정 후 이르면 내년 1월 중 새로운 지적공부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며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사업 지구내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장기 국가 정책 사업이다. 해남군은 2013년 송산․백호․영신․영춘지구를 시작으로 2014년 통호지구, 2015년 사구지구, 2016년 화내지구, 2017년 화산 삼마지구 442필지, 81만 8280.7㎡를 완료했으며, 2018년 임하지구 251필지 35만 3541㎡, 2019년 삼산 평활1지구 385필지 33만 3,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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