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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규정 일관성 있게 정립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8일 제정돼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 모두의 의무였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조항이 법률의 앞부분에 있어 국민에게는 중개업자의 의무로만 인식된 실정이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관련 조항과 거래 신고 조항이 복합적으로 기록돼 거래신고 조항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신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별도의 법률이 제정됐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 부동산 거래시 금지행위, 신고내용의 조사 및 소명자료 제출, 신고가격의 검증,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이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됐다.
민원봉사실 김재완(270-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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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축령산 산소축제, 전국 대표 힐링축제 로 우뚝  |
장성군청 |
2014-08-20 |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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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영암군] 영암군,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 모색 |
영암군청 |
2014-08-20 |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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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영암군] 영암군, 청소년 자존감 CATch(청자캣) 프로그램 성료 |
영암군청 |
2014-08-20 |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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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완도군] 완도 신지, 가두리양식장 우럭 낚시 인기 |
완도군청 |
2014-08-20 |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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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완도군]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광주은행과 협력협약 체결 |
완도군청 |
2014-08-20 |
1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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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느린섬 작가의 집」 조성 |
완도군청 |
2014-08-20 |
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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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진도군] 진도군, 서망항 다기능 어항 공모 최종 선정 |
진도군청 |
2014-08-20 |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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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진도군] 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925억원 투입 착착 추진 |
진도군청 |
2014-08-20 |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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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순천시] 순천시 산지원예체험장 오감만족 포도 수확체험 |
순천시청 |
2014-08-20 |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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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광양시] 광양시, 정유재란과 한․중․일 역사 관광자원화 준비 |
광양시청 |
2014-08-20 |
1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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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광양시] 광양시, 지역의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닻을 올렸다 |
광양시청 |
2014-08-20 |
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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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나주시] 강인규시장, “혁신도시에 에너지밸리 조기 구축”건의 |
나주시청 |
2014-08-20 |
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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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나주시] 나주 원도심 공모사업 잇단 선정 “관광 활성화 가속도” |
나주시청 |
2014-08-20 |
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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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나주시] 강인규시장 “KTX 나주역 추가정차로 활성화 기대” |
나주시청 |
2014-08-20 |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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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개소식 및 주민설명회 |
신안군청 |
2014-08-20 |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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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순천시] 순천시 중앙동 ,팔팔 닭죽 행사 가져 |
순천시청 |
2014-08-12 |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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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여수시]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내달 29일 여수박람회장서 개최 |
여수시청 |
2014-08-12 |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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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
목포시청 |
2014-08-12 |
1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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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안군] 전남 섬에서 공기만 마셔도 몸․마음 치유 |
전남도청 |
2014-08-07 |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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