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 사활 걸지만 MOU 대부분 휴지조각 정책 빗나간 J프로젝트ㆍ무안기업도시 대표사례 실현율 높은 사업 골라내 투자 불안 요소 해소를
광주ㆍ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중국 자본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세계 최대 큰손으로 통하는 중국 자본 유치는 곧 지역 발전과 거대시장인 중국 본토로 역(逆) 진출하는 교두보 이자 '보증수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광주ㆍ전남에 투자한 중국 자본은 전무한 실정이다. 기껏 투자 양해각서(MOU)만 체결한 뒤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일명 중국발 '먹튀 MOU'로 번번이 투자유치가 무산됐다. 광주ㆍ전남 자치단체는 중국자본의 국내투자를 꺼려하는 불안요소를 줄이고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자원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전남도는 중국 자본 유치와 악연이 깊다. '솔라시도'(일명 J 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등이 대표 사례다. 이 사업의 공통점은 중국 자본유치 실패로 청산 또는 축소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과거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중국을 방문, J 프로젝트 투자기업과 MOU를 잇따라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투자단은 홍콩의 글로벌기업경제합작센터 유한회사와 J프로젝트 구성지구 3.3㎢(100만평)에 5억 달러를 투자를 약속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황회해 투자지주집단유한공사(황회해 그룹)로부터 삼포지구 2단계 개발 사업에 10억 달러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투자기업들은 투자금 납입기일을 수차례 넘겼고 결국 투자 양해각서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삼포지구는 지난 2012년 중국 중태건설과 2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이 무산된 곳이다. 황회해 그룹은 지난 2007년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산단 개발에 2억 달러 투자의사를 밝혔다가 발을 뺐던 기업이다. 결국 레저관광기업도시인 J 프로젝트는 총 6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반 토막이 났고 무안기업도시는 시행 7년 7개월여 만인 지난 2013년 청산되면서 막을 내렸다.
무안기업도시, J 프로젝트 등 중국 자본 유치의 잇따른 실패는 전남도의 '묻지마 투자유치정책'에 비난이 쏟아진 건 당연한 수순이다.
광주시도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중국 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다.
첫 결실로 지난 3월 중국 조이 롱(九龍) 자동차와 2500억 원 투자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오는 2020년까지 연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광주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실현 관건은 조이롱 자동차의 국내 인증 통과 여부다. 한국지엠이 최근 출시한 말리부 하이브리드의 경우 미국에서 친환경 자동차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친환경 차에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조이롱 자동차 입장에서도 국내 인증 여부가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자본 투자실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옥석가리기'와 함께 투자를 저해하는 '불안요소'해소가 절실하다.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 관광산업, 한국전력공사 등이 주도하는 에너지 산업과 광주 자동차, 의료산업 등은 중국자본을 끌어모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박웅희 박사는 "광주ㆍ전남은 중국자본 유치가 거의 전무할 정도다. 'M&Aㆍ부동산'에만 집중되다 보니 서울 등 수도권과 제주도에만 중국투자가 활발하다"며 "광주ㆍ전남이 중국자본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중국자본의 흐름을 잘 읽고광주ㆍ전남이 내세울 수 있는 산업분야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성수 기자
광주일보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주민 박성일(50)씨는 30년 넘게 지나버린 중학생 시절 마을 풍경을 잊지 못한다.
남쪽바다를 향해 쭉 뻗어나온 반도에 자리 잡은 그의 마을은 양쪽에 바다를 품고 있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구불구불한 리아스식 해안을 삼면으로 끼고 있는 어촌 마을이었다. 해가 지면 노을은 마을 양 옆의 바다로 내려앉았고 엎드리면 코닿을 곳에 펼쳐진 갯벌과 바다는 끝도 없이 먹을거리를 토해냈다. 무안낙지가 울고 갈 낙지의 원조 ‘산이 낙지’, 해태(김), 미역, 종을 셀 수 없을 정도의 바다 게, 잡아도 줄어들지 모르는 물고기….
바다가 주는 끝모를 장점 중에서도 박씨와 마을사람들은 바다의 공평함이 특히 좋았다.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나이가 많든 적든, 바다와 가깝던 떨어져 있든, 바다와 갯벌은 마을사람들에게 공평했다. 먼저 집을 나서 부지런히 움직이면 꼭 그만큼 되돌려줬다. 바다는 마을사람들을 차별하지도, 배신하지도 않았다.
그가 막 20대에 접어들던 지난 1985년 굉음과 함께 마을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나타났다. 일꾼들은 구성리(상공리 옆)에서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옛 황도)까지 둑을 쌓아 바다를 호수로 만들고 갯벌은 간척해 농지로 바꾼다는 정부의 방침을 앞세워 밀어붙였다. 마을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처음엔 한목소리로 정부에 맞섰지만 곧 공사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패가 나뉘었다. 그러곤 정부의 한마디에 모두 잠잠해졌다.
◇평온했던 마을에 방조제가 들어섰다=“정부가 도장 찍어주면 한 집당 9000평씩 준다고 했응께 찍어줬지.”
지난 9일 산이면에서 만난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제 손으로 간척동의서에 동의서를 써준 날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바다를 터잡아 살고 있던 주민들이 간척사업을 격렬히 반대하자 “사업이 완료되면 9000평씩 주겠다”며 동의를 구한 후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1996년 영암방조제가 완공되고 갯벌과 바다를 매워 2000ha가 넘는 간척지가 조성됐지만 주민들에게 돌아온 땅은 없었다. 농어촌공사 측은 “간척지 무상 분배와 관련한 문서도 없고 워낙 오래된 일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상공리에 사는 박동철(85)·서형태(85)씨는 “정부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디. 공짜로 받은 땅도 없지만, 설사 무상으로 간척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저 둑(영암호 방조제)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평당 연 3800원에 6000평을 빌려 간척지 농사를 짓는 장관종(56)씨 마저도 바다를 육지로 만든 영암방조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년 농사를 지어봤자 쌀 300가마(40㎏) 나온다. 농약값·모종값·인건비·간척지 임대료를 제하면 손에 남는 건 500만원도 안 된다. 마을이 육지로 변하지 않고 바다와 갯벌이 그대로였다면 이 돈보다는 더 벌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용 간척지가 J프로젝트, 군사기지로=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건 고향 바다를 매워 만든 간척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곳이 태반이라는 점이다.
국토를 넓혀 식량자급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산이면 대진리 앞바다를 매워 만든 간척지 285ha(축구장 400여개 면적)를 해군에 팔아넘겼다. 농사를 지어야할 땅에는 하늘을 향해 치솟은 통신 안테나 두어 개가 서있을 뿐 온통 황무지로 변했다.
바로 옆 간척지(산이2-2공구) 727ha는 이곳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한 영농조합법인에게 임대돼 무엇이 재배되는지도 모르겠다는 게 마을 사람들 설명이다.
상공리와 구성리, 부동리 앞바다를 매워 조성된 간척지(구성지구) 1594ha는 수년간 놀리더니 결국 지난 2012년 농업법인도 아닌 외지 개발업자들 손에 ㎡당 6400원에 넘어갔다.
J프로젝트(관광레저 기업도시)라는 이름 아래 구성지구 간척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사들인 개발업자들은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오는 2025년까지 골프장, 요트 시설, 워터파크, 해양스포츠 센터 주택, 숙박시설 등을 건설한다는 구상을 세워둔 상태다.
영암호 건너편 삼포·삼호지구 간척지도 농업용으로 쓰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삼포지구 간척지(622ha)는 전남개발공사와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KAVO·F1 대회 국내 운영법인)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빌려 F1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건립했다가 지난 2011년 부지를 아예 매입했다. 삼포지구 간척지 역시 J프로젝트 대상지로 다양한 기업이 유치돼야 하지만 F1경기장이 흥행에 참패하면서 기업도시도, 농업용 간척지도 아닌 애물단지 신세라는 게 주민들 얘기다.
2016-10-04
17:31:40
광주일보
인접한 삼호지구 간척지(600ha)도 J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리조트, 승마장, 골프장, 마리나 등 휴양레저시설과 주택, 숙박시설, 에너지 산업단지 등이 들어선다.
◇주민들 “첨부터 바다를 매우지 말았어야했다”=2008년 준공된 해남 산이 2-2공구 간척지에는 쌀 대신 가축 사료로 만들 풀이 자라고 있다. 애초 정부의 간척사업 목적과 달리 쌀이 초과 생산되다 보니 한국농어촌공사가 713ha에 이르는 간척지를 농업회사에 임대해주면서 ‘벼외 작물 재배를 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축구장 1000여개 넓이의 이 간척지에선 사료용 작물과 갯잔디, 해바라기 따위가 ‘재배’되고 있다.
바다를 매워 농사 지을 땅을 주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주민들 삶의 터전과 맞바꿔 만든 간척지 대부분이 사료용 작물 재배지, 휴양레저형 기업도시 예정부지, 군부대 부지로 전락한 것이다.
주민 상당수는 방조제 조성 이후 바닷물 왕래가 끊기고 인공호수(영암호)와 간척지가 만들어진 이후 해남의 기후마저 변화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밀물과 썰물이 오가면서 여름이면 주변 열기를 흡수해 시원했고 겨울에도 내륙의 냉기를 바닷물이 빨아들여 먼바다로 밀고 가면서 추위가 덜했다는 게 마을 노인들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선 삶의 터전인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간척지 대부분이 자신들에게 이롭게 쓰이지도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상공리 주민 박성일씨는 “이 모든 게 공무원들, 토건업자들 배를 불리기 위한 짓이었다. 봐라. 쌀 생산을 증대한다며 간척해놓고 막상 사업이 완료되니 쌀이 초과생산 된다며 놀리다가 그 땅을 군부대에 팔고, 외부 자본에 팔았지 않느냐”면서 “바다라는 마르지 않는 터전을 주민들에게서 빼앗아 방조제를 쌓고 갯벌을 매립해 간척해놓고 정작 우리 사회가 얻은 것 중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능성이 희박해보이지만 설사 J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그 이익은 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가고 마을 사람들이 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늦었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어주는 바다와 갯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간척지 대부분이 놀고 있거나 주민 소유가 아니어서 둑을 허물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기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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