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실시간지방뉴스


인기검색어	J프로젝트 압해도 신안군 무안국제도시 무안 새만금 간척지 국제도시 신아군 andks

실시간매물정보

무제 문서

지역별 매물정보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산..
	신안군 지도읍 어의리 641
	목포시 석현동 1168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61..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109..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산..

무제 문서

HOME > 예향의쉼터 > 자유게시판

글 쓴 이

	전남도청	2015-07-16
	보조금 받은 농업시설물 사후관리 강화한다

보조금 받은 농업시설물 사후관리 강화한다【농업정책과】286-6220
-전남도, 시설물 등기 시 지원 시설물 표기 의무화해 불법 담보 등 봉쇄-

전라남도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시설물 등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기등기제도를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부기등기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보전(이전)등기 시 양도,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 표기를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농업보조시설물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 교환,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등기 등 법적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때문에 전라남도는 보조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지침’을 근거로 도 자체 지침을 마련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권장해왔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부분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보조시설물을 소유한 농업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보조시설물의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인 ‘부기등기 제도’ 신설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농식품부가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1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이 반영돼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기등기제도 시행에 따라 시군, 금융기관 등에서는 보조시설물인지 여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농업인 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인 등이 시설물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도의 승인이 있으면 보조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농업회사의 운영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

전라남도는 또 농업인 등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제공 승인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주순선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보조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마련한 부기등기제도가 시군 등 일선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 투명한 보조예산 집행으로 농업보조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0 / 전체 1013]

	보조금 받은 농업시설물 사후관리 강화한다	전남도청	2015-07-16	805
72	2015 신안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신안의 매력에 흠뻑 빠져 볼 수 있는 기회"	신안군청	2015-06-30	770
71	7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대대적 단속	전남도청	2015-06-18	797
70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 81개 선정	전남도청	2015-06-18	820
69	찾아가는 목재체험교실 교육생 모집	전남도청	2015-06-18	918
68	목포 원도심 아파트 건축신청 잇따라..1,308세대 신청	문화방송	2015-06-05	875
67	메르스 차단…현충일 추념식 축소	전남도청	2015-06-05	824
66	전남 메르스 의심환자 최종‘음성’판정	전남도청	2015-06-05	797
65	녹색축산육성기금 1% 저리융자 신청하세요	전남도청	2015-06-01	787
64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금 신청하세요	전남도청	2015-05-11	767
63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신청하세요	전남도청	2015-05-11	768
62	장애인활동지원, 6월부터 장애 3급까지 확대	전남도청	2015-04-20	985
61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150억 1% 저리 융자	전남도청	2015-04-17	746
60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입법화…정년연장 연착륙 추진	고용노동	2015-04-17	857
59	20년 넘은 호남 노후 산단 4곳 리모델링	광주일보	2015-04-17	879
58	광주 아파트 전세 9년새 6600만원 상승	광남일보	2015-04-17	789
57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 1년만에 열렸지만	광남일보	2015-04-17	823
56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에 전남 5곳 선정	전남도청	2015-04-06	802
55	해양수산부 세월호 보상지원단장 박경철입니다	브리핑롬	2015-04-02	744
54	수산경기 침체 불구 전남 귀어 증가세	전남도청	2015-04-02	691

41 42 43 44 45 46 47 [ 48 ] 49 50 51

무제 문서

카운터보기
	오늘:	38
	전체:	2,04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