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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일보	2017-10-24
	오늘부터 ‘문콕’ 후 그냥 가면 ‘뺑소니’

광주시 동구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윤영민(56)씨는 생애 처음을 새 차를 구입했던 수년 전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민다. 누군가가 밤 사이 집 앞 주차장에 세워뒀던 새차의 옆 부분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고 사라진 것이다.

윤씨는 “앞문짝부터 뒷문짝까지 모두 긁어 놨더라”며 “범인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잡아도 수리비 보상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진수(49·광주시 북구)씨는 최근 충장로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운전석쪽 문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끝에 문짝을 훼손한 차량을 발견, 차주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흠집이 난지 몰랐다. 보험 처리하겠다”는 말뿐이었다.

최씨는 “사과 한마디가 없어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신고를 했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물피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으로는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남기는 이른바 ‘문콕’ 등 각종 사고 이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가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같은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또 개정법에서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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