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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두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신정훈 의원은 "광주·전남 특별법과 충남·대전 특별법이 상당히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자치구 특례와 관련해 저희(충남·대전)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한다는 명문 조항을 넣었다. 또 양도소득세를 지방 시·군·구 정부의 세목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시·군·구에 더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에 명시돼 있다"며 "첫해 5조원 규모의 지원금이 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대비해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조항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어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이런 조항들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해야 한다'는 표현이 많고, 충남·대전은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 많다"고 말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44조 초안에는 지방교부세를 직접 교부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며 "교부세를 준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산정한다'고만 돼 있어 해석 차이에 따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칙에도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교부는 시행 시기, 방법 및 규모 등을 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충남·대전 특별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은 "충남·대전 특별법은 광주·전남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많다. 비교가 명확하다.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 문제뿐 아니라 자치권 강화, 도시계획 관련 자치구 권한 확대 등에서 두 특별법의 미비점을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시구청장협의회와 대전 중구·유성구청장은 신 의원에게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명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권 보장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권한 부여 등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