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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민간공항 선이전, 1조원 지원·개발이익 명시…조건부 협조 분명히
지원 방안·기부 대 양여 한계·종전부지 개발·재원·특별법 개정 등 난제 산적
무안군 ‘이전 찬반’에서 ‘이행 검증’으로[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둘러싼 정부 주도 6자 협의체가 12월17일 공동 발표문(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이전 논의가 ‘원칙 합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날 6자회동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국토부 강희업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6자회동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을 조건으로 한 군공항 이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이전 ▲광주시, 무안군 지원 예산 1조원 중 부족분 정부보조 ▲무안지역 첨단 국가산단·기업 유치 신속한 지원 등을 합의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문은 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이 각 지역 발전의 중대한 계기이며 주민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공동 인식을 확인하고,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과제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무안군이 ‘조건 중심’으로 제시해온 선결 과제들이 문장 단위로 포함되면서, 이전 논의의 기준점을 무안군 요구 쪽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합의문 1항은 광주시의 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군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무안군이 우선 확보해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지원사업 규모를 총 1조 원으로 명시했다. 또 1조 원의 재원 조성 방식은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보조를 결합해 마련하되,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하도록 못 박았다. 무안군 입장에서는 “희생만 전제한 이전은 불가”라는 원칙을 문서로 확인한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
합의문 2항은 무안군의 ‘지역발전 패키지’를 국가 차원 과제로 올렸다.
전남도와 정부가 국가농업 AX 플랫폼,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무안 국가산업단지의 신속 지정과 추가 지원사업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보상 중심 지원을 넘어, 이전 자체를 무안의 산업 구조 전환 계기로 설계하겠다는 점에서 무안군이 요구해온 ‘대체 성장동력’ 논리가 공식화됐다는 평가다.
합의문 3항은 무안국제공항의 위상 강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호남지방항공청 신설을 추진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을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에 맞춰 조속히 지원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무안군이 “민간공항 기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향후 공항 정상화·노선 회복·접근성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안군은 합의문 5항에서 “정부·광주시·전남도의 약속 이행을 전제로 이전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혔다. 즉, 무안군 협조는 무조건이 아니라 약속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절차 협조’라는 점을 문서로 남긴 셈이다.
김산 군수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소음·안전·개발 제한 등 군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민 공감대와 실질적 지원대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문과 관련해 무안군 관점에서 가장 큰 변수는 ‘문구의 실행력’이다고 보고 있다. 1조 원 지원과 개발이익 우선 확보 원칙이 담겼음에도, 재원 조달의 구체 방식과 집행 구조는 실무 협의에 남겨졌다. 정부가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신속 추진을 약속했지만, 특별법 개정(합의문 4항)과 ‘기부대 양여’ 방식 변경, 재정 지원의 범위·방식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합의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무안군은 앞으로 실무 협의에서 ▲재원 조성의 구체안과 이행 시한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우선순위 ▲소음·안전·개발 제한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 ▲공항 기능 강화의 실질 로드맵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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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 무안군수 입장문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관련 군민께 드리는 말씀>
저는 오늘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6자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여,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 공항 이전이라는 복합적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각 주체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논의 과정에서 군민의 삶과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소음 피해, 개발 제한, 안전 등 군민들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안군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 그리고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 민간공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KTX) 개통 시점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계기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재개항이 불확실한 무안국제공항을 조기 정상화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없애고 고사 직전인 광주·전남지역 여행관광업계에 활력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신속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정·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진행되는 6자 협의체 실무협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며, 무안군의 미래 먹거리산업 추가 발굴에 총력 대응하여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군민과 함께 무안군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무안군수 김산
출처 : 무안신문(http://www.mu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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